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세대원·실거주 판례 (2014다75462)
📌 결론부터: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 거주는 그 집 하나에서 계속 배우자: 따로 사는 배우자까지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였습니다(2014다75462·2020다265129). 다만 선착순 입주자는 개정법 라목에 따라 …
📌 결론부터: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 거주는 그 집 하나에서 계속 배우자: 따로 사는 배우자까지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였습니다(2014다75462·2020다265129). 다만 선착순 입주자는 개정법 라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