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매각불허가, 남을 것이 없으면 낙찰가가 나와도 불허 — 통지 없이 진행했어도 하자는 치유 안 된다 (대법원 2010마1650·전주지법 2010라68 등)
📌 결론부터: 남을 가망이 없으면 매각허가 단계에서도 직권 불허 ⭕ 대법원 2010마1650(2010): 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그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넣어 잉여 …
무잉여 판례
📌 결론부터: 남을 가망이 없으면 매각허가 단계에서도 직권 불허 ⭕ 대법원 2010마1650(2010): 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그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으로 넣어 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