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누가 나간 집에 들어왔다면? 명도세대 개별계약 판례 (2025다220178)
📌 결론부터: 명도세대는 계약한 날부터 무주택이어야 했고, 선착순 특례도 없었다 기준일: 퇴거로 사업자에게 돌아온 집을 개별 계약으로 빌린 사람은 계약한 날부터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2025다220178). …
📌 결론부터: 명도세대는 계약한 날부터 무주택이어야 했고, 선착순 특례도 없었다 기준일: 퇴거로 사업자에게 돌아온 집을 개별 계약으로 빌린 사람은 계약한 날부터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2025다220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