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화재·훼손,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과 대금 감액 — 숨은 유치권 31억도 ‘훼손’으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마2652·78마248 등)
📌 결론부터: 훼손·권리변동은 확정 뒤에도 ‘대금 낼 때까지’ 취소신청 ⭕ 대법원 2001마2652(2001):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
매각허가결정 취소 판례
📌 결론부터: 훼손·권리변동은 확정 뒤에도 ‘대금 낼 때까지’ 취소신청 ⭕ 대법원 2001마2652(2001):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조 제1항, 현 민사집행법 제127조)이 유추적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