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진행 하자, 1시간 전에 끝내거나 호창 없이 추가입찰하면 불허가 — 우선매수 공유자를 부르지 않은 경매도 (대법원 79마231·2000마724·대구지법 2016라463)
📌 결론부터: 집행관이 정해진 순서를 건너뛰면 ‘그 밖의 중대한 잘못’ ⭕ 대법원 79마231(1979): 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고 이유를 …
매각기일 진행 판례
📌 결론부터: 집행관이 정해진 순서를 건너뛰면 ‘그 밖의 중대한 잘못’ ⭕ 대법원 79마231(1979): 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고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