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재전입 대항력, 일주일 옮겼다가 보증금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받았다 — 경매 끝날 때까지 전입 유지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00다61466)
📌 결론부터: 주민등록은 하루만 옮겨도 대항력이 새로 시작된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대법원 2000다61466(2002.8.13.): 재경매 중 이사한 소액임차인(배당 각 700만 원)을 보호한 원심(서울지법 2000나17666)을 파기했습니다. …
대항요건 유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