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유류분, 손자가 받은 증여는 빠지고 아버지가 받은 증여는 들어간다 (대법원 2012다31802·2020다267620)
📌 결론부터: 누가, 언제 받았느냐로 갈린다 손자가 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 → 특별수익 아님. 제1114조(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
대습상속 판례
대습상속 배우자, 며느리·사위도 상속인 — 사위 단독상속·재혼 며느리·동거주택공제 판례
📌 결론부터: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 단 재혼하면 아님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손자녀와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 손자녀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괌 사고 사건에서 사위가 단독으로 …
대습상속 요건, 먼저 간 자녀 몫은 손자에게 — 상속포기는 대습이 안 되는 이유 (대법원 99다13157·2014다39824)
📌 결론부터: 먼저 사망하면 대습, 포기하면 대습 아님 상속인이 될 자녀·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또는 결격·상속권 상실)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