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 결론부터: 주택 수가 늘어난 사정이 억울해도, 법원은 지분·1+1·부속토지를 모두 주택 수에 넣었다 재건축 1+1: 소형주택이 전매제한을 받아도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이 적법했습니다. 스스로 2주택 …
다주택 종부세 판례
📌 결론부터: 주택 수가 늘어난 사정이 억울해도, 법원은 지분·1+1·부속토지를 모두 주택 수에 넣었다 재건축 1+1: 소형주택이 전매제한을 받아도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이 적법했습니다. 스스로 2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