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 가짜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금 손해는 몇 %까지 물어줬나? 80%·70%·0% 판례 (2008가합50528·91다36239)
📌 결론부터: 가짜 집주인 계약금 손해, 확인을 안 한 중개사는 50~80%를 물었고 위험을 적고 서명받은 중개사는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528: 위조 주민등록증을 든 위장매도인에게 계약금 7,600만 …
공인중개사 책임 판례
📌 결론부터: 가짜 집주인 계약금 손해, 확인을 안 한 중개사는 50~80%를 물었고 위험을 적고 서명받은 중개사는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0528: 위조 주민등록증을 든 위장매도인에게 계약금 7,6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