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면적 오류·건물 합체, 이럴 때 매각불허가 — 구분건물 합체·농취증 오기 판례와 ‘단순 오기’ 판례 (대법원 2009마1385·2002마1208 등)
📌 결론부터: 물건이 서류와 ‘같은 물건’이 아니면 불허가, 단순 오기는 유지 ⭕ 대법원 2009마1385(2010):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권은 새 건물 중 …
경매 면적 오류 판례
📌 결론부터: 물건이 서류와 ‘같은 물건’이 아니면 불허가, 단순 오기는 유지 ⭕ 대법원 2009마1385(2010):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권은 새 건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