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판례 정리 (2026) | 1인당 10만원 인정 vs 배상 0원, 대법원 5건이 가른 기준과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 결론부터: 배상은 ‘무엇이 나갔고, 퍼졌고,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나’로 갈린다 인정: 카드사 유출 — 1인당 위자료 10만원 확정(2018다219352) 부정: 해킹 인과관계 없음(네이트·싸이월드), 유출 매체 즉시 …
개인정보 유출
할리스 개인정보 유출 276만 건 (2026) | 탈퇴 회원도 문자 받았다? 지금 할 일 3가지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 결론부터: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배상은 ‘유출 항목’이 관건 규모: 약 276만 건(중복 포함 누적), 2009년~2020.2.11 멤버십 데이터 항목: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이메일·중복가입확인정보(DI)·이용정보 지금 할 일: ① 같은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