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잘못 매각불허가, 면적·구조물 빠진 감정은 뒤집혔다 — 대법원이 직접 경락을 취소한 판례와 안 된 판례 (대법원 68마798·2000마5527 등)
📌 결론부터: 감정이 ‘물건 그대로’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최저가의 중대한 흠 ⭕ 대법원 2004마978(2006):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마1143(2000):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
감정평가 매각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