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임차인 경매, 빌려준 돈으로 보증금 낸 조카의 대항력 대법원이 뒤집었다 — 장인·누나·외삼촌 사건과 이긴 전 동서 (대법원 2007다55088·99마4307)
📌 결론부터: 친척이라는 사실보다 ‘돈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갔나’가 갈랐다 대법원 2007다55088(2007.12.13.): 부모가 삼촌에게 빌려준 돈 중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돌린 조카에게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을 …
가족 임차인 판례
부모 자식 임대차 경매, 가족이면 무조건 가장임차인일까 — 시어머니·딸은 이기고 어머니·남편은 진 이유 (대법원 99마7804·2001다18513)
📌 결론부터: 가족이라서 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거주를 증명하지 못해서 졌다 대법원 99마7804(2000.1.19.):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입찰물건명세서에 안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불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