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 사기죄, 배당받으면 다 사기일까 —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무죄 취지, 가장채권 배당은 유죄 (대법원 2003도6412·2010도12732)
📌 결론부터: 허위 계약서로 돈이나 지위를 얻으면 사기, 진짜 임차인의 배당은 사기가 아니었다 대법원 2010도12732(2012.5.24.):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무죄 …
가장임차인 형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