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입법 진행 상황 및 반대의견 등록하는법
현재 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입법 진행중 입니다. 관련해서 실시간 진행 상황 및 입법예고 기간중 반대의견 등록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입법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아래 버튼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2024.12.06 일자 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반대의견 등록할 수 있도록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