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무조건 10년 이라고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총 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들에 대해서 …
들어가며 상가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세한 상인이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해당 법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즉 환산보증금 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서 본 법으로 보호 받을 …
당신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인보호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이 2가지 법들은 임차인을 위한 법 이지만, 각각 법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다 결론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임차인 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이 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