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권 양도, 넘겨받은 사람이 집 있으면 무효: 분양전환 못 받은 판례 (2020다266535)
📌 결론부터: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 적법하게 넘겨야 했고, 아니면 살아도 소용없었다 무효: 양수인이 등기부상 집이 있으면 사업자가 동의했어도 임차권 양도는 무효이고, 실제로 살았어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
📌 결론부터: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 적법하게 넘겨야 했고, 아니면 살아도 소용없었다 무효: 양수인이 등기부상 집이 있으면 사업자가 동의했어도 임차권 양도는 무효이고, 실제로 살았어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
📌 결론부터: 부도 단지와 85㎡ 초과는 무주택을 따지지 않는 길 부도: 사업자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는 임차인이면 유주택자라도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1다84335·2011다84359). …
📌 결론부터: 우선 분양전환권은 강행규정, 제3자 매각은 적법한 통보와 기간이 먼저 무효: 우선 분양전환 의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우선권 있는 임차인을 두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였습니다(2016다252560). …
📌 결론부터: 공공임대는 6·9·11호만 빼고 나머지 예외는 그대로 단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제6호(60세 이상 부모 주택)·제9호(소형·저가주택)·제11호(전세사기 낙찰 주택)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경우는 공공임대에서 유주택입니다. 통하는 …
📌 결론부터: 같은 특약이라도 옛 법 일반 규정이면 무효, 개정 라목 선착순이면 기준 옛 법: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1주택을 가진 채 입주한 임차인에게 계약서로 분양전환 때 …
📌 결론부터: 선착순은 입주 때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선착순인지부터 엄격히 봤다 기준: 개정 라목의 주택소유기준은 입주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이었습니다(2023다300146·2024다225976).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계약이면 …
📌 결론부터: 명도세대는 계약한 날부터 무주택이어야 했고, 선착순 특례도 없었다 기준일: 퇴거로 사업자에게 돌아온 집을 개별 계약으로 빌린 사람은 계약한 날부터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2025다220178). …
📌 결론부터: 조기분양전환은 신청 시점·공고 대상·합의 성립을 따로 봤다 시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은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1다279712).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으면 …
📌 결론부터: 살던 중 생긴 집은 처분 기한이 핵심, 같은 세대가 아니면 예외 법: 입주 뒤 상속·판결·혼인으로 집이 생겼으면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해야 무주택자로 봅니다(제50조의3 나목). …
📌 결론부터: 분양권=주택 규정은 단지의 모집승인 신청 시점이 갈랐다 규정: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본문은 분양권등이나 공유지분을 가져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문구는 2018.12.11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