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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 및 부동산 특히 주택 경매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연혁 최선순위설정일자담보물권설정일자시행시기기준시점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1984.06.14 ~ 1987.11.30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까지 1987.12.01 ~ 1990.02.18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
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철회 관련 포스팅입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 하였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결국 철회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지난 포스팅입니다. 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입법 진행 상황 및 반대의견 등록하는법 본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개정안 철회 …
들어가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관련 법조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아래는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QR코드 방제 정보관리 웹 앱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소나무재선충병 QR코드 방제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방제 작업의 효율성을 …
현재 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입법 진행중 입니다. 관련해서 실시간 진행 상황 및 입법예고 기간중 반대의견 등록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선 입법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아래 버튼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2024.12.06 일자 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반대의견 등록할 수 있도록 역시 …
토지이음지도 모바일 앱 어플 설치 무료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음지도 모바일 앱 설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토지이음지도 모바일 앱 설치 무료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OS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토지이음지도 모바일 앱 반드시 필요한 이유 토지이음지도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음지도로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무료 열람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음은 2021년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l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하여 누구나 쉽게 토지 규제 정보를 확인하고, 향후 변화할 부동산 관련 계획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이음지도 주소입력 토지이음지도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무료 열람 하는법 우선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토지 가치 판단법: …
들어가며 토지 가치 판단법: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지도로 토지가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반드시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지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투자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용도지역이 토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개발 계획을 고민하고 …
들어가며 최근 주택청약저축 관련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존 포스팅들은 오늘 살펴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으로 확인하는 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25만원 NEWS 주택청약저축 인정액 25만원 상향 도움되는 유튜브영상 모음 주택청약저축 25만원 상향 이전 연체가 있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
들어가며 주택청약저축 25만원 상향 이전 연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관련 근거법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25만원 NEWS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25만원 상향 이전 연체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 💡연체가 있는 경우 법률적 근거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20241101,01391,20240930)/제10조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