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철회

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철회 관련 포스팅입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 하였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결국 철회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지난 포스팅입니다.

주택 임대 무기계약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무한 연장법 입법 진행 상황 및 반대의견 등록하는법

본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개정안 철회 확인하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률 개정안 철회 확인하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률 개정안 철회 관련 뉴스 보기

[단독] 윤종오 의원 ‘무제한 계약갱신법’ 결국 철회…임대시장 ‘안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9506?sid=101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인의 서명취소로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의 철회 결정은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항의전화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안 철회에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 2년 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확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재산 침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회는 잘된 결정"이라고 봤다.

“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69353?sid=101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무제한 전세권'이라고 불리며 반발이 빗발쳤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집 가진게 죄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면 누가 집을 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겠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9일 입법발의가 자동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