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22.5.10.∼’26.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단계 | 주요 내용 | 관련 가이드 |
|---|---|---|
| 1단계 | 현재 내 주택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인가? | 📍 지역 확인 |
| 2단계 | 양도세 부과 원칙과 소득세법 제104조 7항 분석 | ⚖️ 법적근거 보기 |
| 3단계 | 다주택자 중과세율 국세청 정리표 (2026년 기준) | 📊 세율표 확인 |
| 4단계 | [필독] 내가 중과 면제 또는 예외(제외) 대상인가? | 💡 예외요건 총정리 |
| 5단계 | 내 아파트 기준시가(공시가격) 확인하기 | 🔍 공시가격 조회 |
| 6단계 | [최신]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5.9 계약분) | 🚀 보완방안 확인 |
|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
| 주택 | 2주택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 기본세율＋20%p |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 2년 미만 | 6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 기본세율＋30%p |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 기본세율＋30%p | |||||
| 2년 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 2년 미만 | 6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