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4천만원 | 부모님 재산 합산, 전세금 55%, 빚은 안 빼주는 계산법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보다 놓치기 쉽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적어도 같은 주소의 부모 집이 합쳐지거나, 대출로 얻은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재산에 들어가고 얼마로 평가되는지,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국세청 2026년 보도참고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원 재산 합계	근로·자녀장려금	비고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액 100%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 50%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 추가 적용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제외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 기준

재산에 들어가는 것과 평가 금액

재산	평가 금액	헷갈리는 점
토지·건물·주택	지방세 시가표준액 (주택은 공시가격)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승용자동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영업용 승용차 등은 빠짐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	실제가 더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실제 금액으로 봄
부모·자녀 등에게서 빌린 주택	기준시가 그대로 (단독·다가구는 국세청 고시 금액)	월세를 안 내도 0원이 아님
상가 보증금	실제 보증금	간주전세금 적용 없음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잔액 (보통예금 등은 3.2~6.1 일평균잔액)	6월 1일 하루만 비워도 소용없음
주식·회원권·분양권(부동산 취득 권리)	시행령·시행규칙 평가 방법	분양권도 재산에 들어감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예시 3가지

상황	재산 계산	결과
① 혼자 아파트 전세 (실제 1억, 기준시가 3억)	전세금 min(1억, 1억 6,500만) = 1억 + 승용차 1,500만 + 예금 2,000만 = 1억 3,500만 원	100% 지급
② 부모님 집(공시가격 2억)에 같은 주소로 삶	부모 집 2억 + 본인 예금 3,000만 = 2억 3,000만 원	50% 지급
③ 부모님 소유 아파트(기준시가 2억)에 혼자 주소 두고 삶	전세금으로 기준시가 2억 + 예금 5,000만 = 2억 5,000만 원	지급 제외

①처럼 세입자는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유리한데, 그러려면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서류를 안 내면 기준시가의 55%로 잡혀 50%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면 부모 재산까지 합산

근로장려금의 가구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정해집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따지지 않고 주소가 같은지만 봅니다.

• 세대만 나눈 경우 (기각):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생계도 따로라고 주장했지만, 부모와 같은 주택에 주소가 있어 1세대로 보고 부모 재산을 합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조심 2020인7926, 2021.4.21).
• 다른 곳에 산다고 주장한 경우 (기각): 12월부터 다른 곳에 살았다고 했지만 그곳에 실제로 살았다는 자료를 내지 못했고, 12월 31일 기준 부모와 같은 주소로 전입돼 있어 부모 재산 합산이 유지됐습니다(조심 2023부10055, 2024.5.7).
• 예전 기준으로 부모 소유 집에 산 경우: 2022년 2월 전에는 내가 사는 집의 소유자인 직계존속도 가구원에 넣었습니다(조심 2020중8117). 지금은 이 조항이 빠지고, 주소가 다르면 그 집 기준시가를 내 전세금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제·처제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가구원은 배우자,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뿐입니다. 형제자매나 처남·처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가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 재산은 합치지 않습니다. 처제 소유 집에 같이 산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09중3272, 2010.9.1, 당시 재산 기준은 지금과 다름).

빚이 많아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재산 요건은 갖고 있는 것의 합계만 봅니다.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잡혀 있어도, 전세보증금 대부분이 대출이어도 그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같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2025년 소득분 심사에는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재산을 일부러 옮기거나 주소만 바꿔 요건을 맞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봅니다.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Q.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간 전세금도 재산인가요?

네. 부채는 빼지 않으므로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 전세금은 실제 금액과 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Q. 부모님 집에 월세 없이 살면 재산이 0원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면 부모가 가구원이 되어 부모 재산을 합치고, 주소가 다르면 부모에게서 빌린 그 집의 기준시가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부터는 절반입니다. 빚은 빼주지 않고, 같은 주소의 부모 재산은 합쳐집니다. 세입자라면 실제 전세금이 더 적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세요. 재산 때문에 탈락했는데 계산이 틀렸다고 보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니, 개인 사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